1. 추진 배경 및 방향
1.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열쇠는 수능과 내신
▶ 대입제도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, 학생·학부모·고교·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
2. 수능은 ‘공정성’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 유도
▶평가의 기본적 가치는 ‘공정성’, 수능시험에서 그동안 제기된 불공정을 개선하여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*를 확보 필요하다
3.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평가의 근본적 혁신 필요
▶’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(’21.2)되어, 학점제로 공부하여 2028 대입을 치를 학생들(現중2)의 고교 내신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
▶교실수업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혁(’23.2)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, 내신평가의 혁신 속도는 다소 지연되고 있다.
2. 현황 및 문제점
1. 분절적 과목 체계로 인한 불공정 유발 및 통합·융합교육 저해
▶ (수능 선택과목 불공정) 기존의 수능 국어, 수학, 사회·과학 등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 적성‧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저해한다
▶ 경제·물리학 등 다양한 과목보다는 높은 표준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들로 쏠림* 유발된다
▶ (과도한 고교 내신과목 쪼개기) ’25년부터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‘학년’ 기준에서 ‘학기’ 단위로 바뀌어 과목이 잘게 세분화된다
2. 수능 시험에 사교육 카르텔 침범,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긴요
▶ (사교육 유착) 학원과의 유착으로 인해 그간 킬러문항 출제, 과거 수능 출제·검토위원 중 고액 영리행위자* 등 카르텔 확인된다
3. 9등급제 기반의 학점제 도입 시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 예상
▶ (학년별 다른 평가방식) 고1과 고2·3 각각 내신 평가방식이 달라, 9등급제인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 발생한다
▶ (교실 황폐화 9등급제) 학령인구 감소로 1등급(4%) 인원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내신 9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한다
▶ (대입전형 연계 미흡) 내신이 학생의 고1~3 시기 노력과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면 대학은 고교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에 한계가 있다
4.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내신 평가방식은 교육개혁과 엇박자
▶ (舊시대적 평가체제) 객관식 5지선다형 위주의 내신 9등급제와 고1과 고2·3이 다른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는 전 세계에 全無하다
▶ (교육개혁에 역행) 현재 교실수업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*되고 있으나, 아날로그 시대의 9등급제, 5지선다형 평가는 사교육 반복학습을 유발해 창의력·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혁신에 역행한다
3.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(핵심)
1. 통합형·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
▶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(선택과목 폐지)하여, 과목 선택의 유·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‘공정성’ 확보
|
2. 이권 카르텔 근절
3.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
▶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 1·2·3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▶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, 5등급제 도입: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,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(상대평가 병기) |
4.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
| ▶ 미래사회 대비,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논·서술형 평가 확대 등 혁신 ▶ 별 학생마다 성취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 제고 ▶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|
4. 예상되는 기대 효과
1. 학생·학부모 “믿을 수 있는 대입·내신 평가와 의미 있는 고교 생활”
▶ ‘킬러문항’ 배제로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서,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정정당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이 된다
▶ 고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수능 융합평가로 연결 → 학교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가 된다
▶ 고1 내신이 불만족스러워도 고2‧3 때 만회·재도전 가능, 고1 과잉 내신전쟁 방지 → 9등급제로 인한 지나친 내신 사교육이 경감된다
▶ 친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부담 완화 → 미래 사회 역량인 협업능력·공동체의식 함양, 인성과 학업능력이 조화된 전인적으로 발달한다
2. 고교·교육청 “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”
▶ 내신과 수능에서 학교·과목 간 유·불리 완화 → 점수 받기 유리한 학교·과목으로의 쏠림 해소, 안정적인 학교로 운영된다
▶ 고1~3 일관된 평가로 학생들의 고1 이후 대거 학업중단(자퇴) 또는 수능 집중 현상을 방지해 면학분위기 유지, 공교육 정상화된다
3. 대학 “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”
▶ 수시‧정시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학생부교과전형 등 현행 대입전형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 → 대학 혼란이 최소화된다
▶ 다양한 내신정보(절대‧상대등급) 제공 → 대학의 평가 자율성이 확대된다
▶ 고교 내신 평가에서 대학 공부에 적합한 논·서술형 평가 확대 →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 진학, 원활히 적응이 된다
출처: 교육부
2028 수능 국·수·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, 2025부터 5등급 체제
2028 수능 국·수·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,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- 교육부, 미래 사회 대비한 ‘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’ 발표 -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-고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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